"여가부 폐지, 대통령 언어 아냐" "행복지수 향상 부처로"… 여성변회 토론회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 공약을 두고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변회가 28일 오후 개최한 '새 정부의 여성아동정책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책적 용어로 쓰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여가부를 새로운 부처 형식으로 다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각 부처별로 쪼개서 나눌지가 얘기되고 있다"며 "어느 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왜 '폐지'라는 용어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가부가 다시 설계된다면 '세대평등부'로 재편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부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보다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조직명이 존속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성평등이라는 정책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가부 관련 쟁점 사항은 사실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 보호, 피해자 대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정의기억연대가 여가부의 예산을 일정부분 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 조력이라는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박 연구위원의 '세대평등부' 주장에는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만약 부처가 신설이 되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부서가 되는게 옳지 않겠냐는 생각을 막연히 한다"며 "평등으로만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를 해체해서 관련 부처로 내려보내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여가부가 갖는 문제의식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첨예하게 고민해야 할 유일한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꼭 그게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정부 조직을 폐지해서 갈등적 요소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어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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