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겨냥 수사지휘권 복원' 보도에 놀라 자빠질뻔"

(서울·과천=뉴스1) 심언기 기자,김동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 배제한 사건들의 검찰총장 지휘권 회복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31일 시인했다. 그러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에는 "정말 놀라 자빠질 뻔 했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이 두번에 걸쳐 6~7개 항목의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과 그 지휘체계 하에서 결론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제가 여러번 드렸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지휘 배제된 전체 사건의 원상회복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 무혐의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전체 사건의 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란 뉘앙스로 기사가 나와 정말 놀랐다"며 "6~7개 사건에 대한 지휘 회복, 종전의 지휘를 철회하는 표현을 써서 (추진)하려 했는데 특정인을 겨냥한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라고 부인했다.


박 장관은 이어 "그 점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원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논의를 중단했다"며 "이런 식으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된다면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 진의와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향후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사건들에 대한 회복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박 장관의 지시에 법무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논의의 중단이며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같은 검토 지시를 했고 아주 좋은 토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국장에게 부담을 안 시키는 태도와 입장은 똑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권교체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이 공교롭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중단한 것"이라며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고민"이라며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건지, 향후 검찰에만 맡겨놨을때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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