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여야가 4일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 특검법'을 심사한 끝에 4월 국회에서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두 개 법안이 상정됐다.
두 법안 모두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와 공군 본부 내 사건 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담고 있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은 차이가 있다. 김기현 의원 안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여야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인 반면, 김용민 의원 안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1명씩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여야는 변협에서 2명, 법무부 1명, 대법원 1명의 추천을 받아 여야가 협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논의했지만 이 또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20전투비행단과 이 중사가 사망 직전 근무한 15특수임무비행단까지 수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2차 가해 사건'을 수사 범위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의원 안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성폭력 등 불법행위와 은폐 등 직무유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더해 2차 가해 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2차 가해 사건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가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를 논의했는데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려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연기, 4월 국회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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