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한덕수는 방탄총리…오래 필름 끊긴 상태, 두번한다고 잘할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한 한덕수 총리 카드에 대해 국회통과를 위한 '방탄 총리'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한 내정자 능력에 대해서도 공직에서 물러난지 오래됐는데 별안간 등장해 잘해낼까 의문이 든다고 회의적 반응을 내놓았다.


◇ 이상돈 "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는 허상, 한덕수는 방탄총리일 뿐"

이 교수는 4일 밤 TBS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한덕수 내정자를 '책임총리'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허황된 이야기로 대통령제에서는 실세 총리나 책임 총리는 있을 수 없다"고 단칼에 잘랐다.

지금까지 대통령제 아래에선 "총리를 앞에 내세우고 대통령이 뒤에서 그림자 통치를 하는 그런 양상이 쭉 왔었다"며 책임총리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카드를 뽑은 이유로 "여소야대의 야당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이른바 방탄 총리다"라는 점을 든 이 교수는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내각을 구성할 때 민주당 비판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최남선 선생 동생이자 당시 동아일보 사장을 하던 원로 최두선 선생을 방탄총리로 임명했었다"라며 그 경우와 같은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최 총리는) 6개월 후에 퇴진하고 돌격 총리라는 정일권씨가 등장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내정자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했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을 의식해서 여소야대 국회를 원만하게 넘기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생각이라고 본다"며 야당 공세 차단을 위해 내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 10여년간 공직 떠나 있었던 韓, 오래 필름 끊겼는데 다시 한다고 잘할까?

이 교수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능력부분과 관련해선 "중요한 공직을 그만둔지 10년이 되지 않았나"라며 "쉽게 말하자면 오랫동안 필름이 끊긴 상태인데, 별안간 다시 한다면 과연 잘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아들 부시 행정부때 국방장관 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럼스펠드로 1970년대 중반 포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한 뒤 24년을 쉬다가 다시 국방장관을 하니까 오만과 독선, 뭐 이런 것이 좀 있었다"며 한 내정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즉 "두 번째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잘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다.

다만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며 "오만과 독선하면 더 안 좋을 수 있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두 번째 총리를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다"라는 말로 최악의 평가는 유보했다.

◇ 역대 총리, 대통령 보호하면 '일 잘했다' 평…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해야

한편 이 교수는 지금까지 일 잘하는 총리에 대해 "말하자면 대통령과 여당을 잘 보호하는 총리가 잘하는 사람이었다"며 "좀 나쁘게 말하면 국회에 가서 답변 매끄럽게 잘하는 총리가 훌륭한 총리다, 이런 말을 듣지 않는가"라고 입맛을 다셨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좀 발전시키려면 개헌을 하든가 해서 총리를 없애고 대통령이 관저에 숨어있지 말고 직접 의회에 나오는 것이 맞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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