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정책의총서 검언개혁·대선 공통공약 추진 논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공통공약, 검찰·언론개혁 추진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정책의총은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개선, 정치개혁을 주제로 열린 정책 의총 이후 5일 만에 개최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일주일마다 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총 안건으로는 Δ대선 공통공약 Δ언론개혁 Δ검찰개혁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난 3일 만나 대선 공통공약을 실천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협의는 양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의총에서는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선 국면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의총에서 다뤄진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안을 보고하는 자리"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방법을 결론내리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입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우선 분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수사를 전담할지, 별도 기관을 신설할지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있다.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개혁 입법을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양당은 오는 5월29일까지 가동하는 언론·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등 언론개혁 법안을 다루기로 했지만, 대선 국면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같은 개혁 강경기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자는 당내 주장에 대해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는 것"이라며 "지금 정치개혁법과 코로나19 추경, 대선 공통공약, 민생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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