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언개혁을 위해 검수완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검찰과 국민의힘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만행에는 기가 찰 정도"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라며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3법과 같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대 세력, 특히 검찰의 집단반발에 엄포를 놓고 나섰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결의했다"며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당한 입법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의 태도와도 판이한데 돌변할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며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고 직격했다.
홍 대변인은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면서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손에 쥔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니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