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야반도주 그 자체"… 한동훈, 민주당에 독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야반도주극'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주장을 지적했다.

한 후보자가 사용한 단어인 '야반도주'는 '부정한 행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망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민 민생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역시 다소 거친 분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임명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반발해 왔다. 나아가 민주당 인사들은 한 후보자를 향해 '제2의 우병우' '암덩어리' 등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