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기름값… 윤석열 정부, 유가환급금 다시 꺼내나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서민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의 세부계획에 유가환급금 지급을 넣을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유가환급금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등을 통해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수준 안팎으로 치솟자 일정 소득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해 현재도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름값도 크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66.92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03.04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종전 4월말에서 7월말로 연장하고 인하폭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유가환급금 지급까지 검토 대상으로 올린 상태다.

다만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정을 투입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재정건정성이 악화된다는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