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보험료 산출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과거 저금리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들이 최근 금리 인상에도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굴려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예정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보험사의 예상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예정이율을 0.25%포인트(p) 내리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과 2021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저금리를 이유로 예정이율을 두 차례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10∼20% 많이 지불하게 됐다.
2021년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본격화됐지만 상당수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2023년에 도입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라 자본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을 올릴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예정이율과 보험료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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