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韓 경제… 기업인 사면 요구 힘 받는다

경영계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특별사면을 청원하고 나섰다.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투자활력을 제고하려면 기업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원자잿값 고공상승에 국내 경제 비상현재 국내외 경제환경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원유와 핵심 광물 등 원자재 생산국인 양국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를 직격으로 받을수밖에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6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9.57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각각 104.99달러, 101.70달러다.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백신보급 확대 영향으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던 국제유가는 올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급격히 치솟았고 3월 초엔 110달러대를 찍었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가가 비축유 방출 등 조치로 유가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4월 말에도 여전히 100달러 안팎의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기름값과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겨 국민 부담을 높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시 한국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럴당 120달러를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은 1.4%포인트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원유 외에도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원료와 구리, 니켈, 코발트, 철광석, 리튬 등 주요 광물 가격도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들어 4월20일까지 한국의 누적 무역수지는 91억5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기업들의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국가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올 1월 내놓은 전망치 3.0%보다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물가상승률 역시 지난달 예측치(3.1%)보다 0.9%포인트 올린 4.0%로 전망했다. 2011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해법은 민간기업 투자… '기업가 정신' 살려야경제계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활력의 원동력이 민간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는 만큼 기업인들을 사면·복권해 기업가 정신을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사법리스크에 묶여있는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취업활동이 금지돼 있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받고 이듬해 대표이사로 복귀했지만 법무부가 취업 승인 요청을 불허하면서 결국 지난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이 복귀한 2019~2020년 2년 연속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30%가량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지만 취업제한 규정이 결국 박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재계는 경제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최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면청원의 대상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이 대상이다. 명단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기업인 사면이 이뤄지면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