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6월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완료… 하반기 보고서 발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한 2단계 모의실험을 올 6월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올 하반기 중 실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다만 한은은 CBDC를 최종 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올 6월까지 온라인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CBDC를 결제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을 CBDC로 거래, 국가 간 CBDC 송금 등 다양한 기능 수행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CBDC의 안정적인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기간에 걸쳐 후속실험을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12월 진행한 1단계 모의실험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 등 기본기능을 구현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1단계 실험 결과 CBDC 도입시 개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지갑'을 부여받고 이를 통해 CBDC 충전과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CBDC 2단계 모의실험에서 국내 금융기관,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연계 실험도 확장할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한은은 오는 2027년까지 국외 송금 비용과 속도를 대폭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 세부 실행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우선 한은은 올 6월말 CBDC 2단계 모의실험 연구가 완료된 이후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연계 실험을 추진하는 등 모의실험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다. CBDC 모의실험 환경과 금융기관의 테스트용 IT시스템을 연계해 사용자 간 송금·지급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모의실험 완료해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까지 최종 도입 상당기간 걸릴 듯"한은은 2단계 모의실험을 완료해도 당장 CBDC를 도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CBDC 도입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제도적 고려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은 물론 CBDC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주요국 중 CBDC를 정식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바하마와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3곳만 도입했으며 중국과 우크라이나, 우루과이만 시범운영 중이다. 한국과 유럽연합(UN),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등은 모의실험에 착수한 상태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노르웨이, 태국 등은 이보다 낮은 단계인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CBDC 설계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한은은 CBDC 모의실험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설계 모델과 기반 기술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한은은 이를 통해 국내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계획이다. CBDC 도입이 금융산업,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금융·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CBDC를 실제 발행할 경우 거시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설계 모델 선택 및 운영 제도 마련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한은은 그동안 지속한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올 하반기 중 발간하고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설명회 등을 통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CBDC 관련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