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화정 아이파크 전면 재시공,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은 4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발표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동 전면 재시공 결정과 관련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입주 예정자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올해 11월이었던 입주 예정 시기가 약 70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세·금융 지원을 포함한 입주 예정자 주거 대책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입주 예정자의 대체주택 취득·양도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주거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주 예정자의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다.


입주예정자의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규제 요건 완화를 위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개정을 금융위에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금융위는 주택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완화를 7월 일괄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송 의원은 당초 입주시기가 11월임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가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우선 규제 해소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입주 예정자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인근 상가 및 주민의 피해보상 문제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