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尹의 공정…낙마의 끝? 사퇴의 시작?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후보자들의 특정 학벌과 지역, 연령, 성별 편중 논란에 이어 도덕성까지 문제 제기가 되면서 윤 당선인 인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첫 낙마가 나왔다. 김 전 후보자는 '아빠·남편 찬스'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술집 논문 심사'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끝에 결국 자진사퇴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후보자의 사퇴가 낙마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예상하는 추세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도 추가 낙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거론된다. 정 후보자는 '제2의 조국'이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그는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아들 병역 툭혜'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부모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창양(산자), 이종호(과기), 이정식(노동), 박보균(문체), 정황근(농림) 등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각종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의혹 백화점'이라고 부를 정도로 내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인사 검증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별도 검증팀까지 가동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후보자들의 의혹에 부실·졸속 검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인사 실패의 원인이 윤 당선인이 인선 절대 기준을 '능력'에 둔 것과 관련됐다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은 '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인선을 뽑았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공직자보다 청렴이 요구되는 국무위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소홀했거나 평가 비중이 낮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국정기조로 둔 데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