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기 반영한 (1차 추경)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α(알파) 규모로 2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600만원 지급'을 직접 언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0~2021년 기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551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이 총 54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새 정부 출범 후 관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약속한 600만원까지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600만원에) +α가 더 들어갈 것이다. 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 후 추가 브리핑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의미에서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대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 50만원은 100만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자유활동가) 지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농어가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한 2차 추경의 전체 규모는 33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성 의장은 "구체적 액수는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한 여러 요구가 반영되면 +α의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심의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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