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6일 첫 시정연설서 추경 통과 위한 "초당적 협력" 당부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야당에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59조4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한 민생 집중 의지를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5일 기자들에게 시정연설 관련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고,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과 방역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민생'에 집중되면서 구체적인 수단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할 '협치'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추경안 처리를 적극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에 최소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이 차등지급된다.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는 2차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은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신속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방식을 놓고는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추경 재원 마련 방식도 관건이다.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다시해 전망한 올해 세입 초과분으로 발표 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가불 추경'이라며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