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 안착기 전환에 대해 "20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적용하고 한 달간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이행기 종료 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가 의무다. 감염병 2급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환자만 격리가 의무화돼 사실상 확진자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
박 반장은 "통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했던 것처럼 논의 구조를 갖출 것 같다"며 "전문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20일 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전 정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대본에서 협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내용은 오는 20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인준 지연 등으로 방역 전략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대본부장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중대본 1차장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직의 정호영 후보자가 임명 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의 지휘부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어서 의사 결정이 평소보다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의료체계 상황은 준비하고 있고 (안착기 전환) 검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국민께 문제없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반장도 "현재 논의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실무 단위에서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있고 전문가 판당 등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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