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장은 우선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후보자 때부터 해당 법안의 입법 반대 의사를 고수해왔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 기능 정상화 ▲균형 잡힌 검찰 인사 ▲다양한 분야의 법무행정 수준 도약을 공언했다.
법무부는 검찰국을 중심으로 대검과 합동해 가칭 '검수완박 대응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한 장관 취임 전부터 검사들의 참여로 팀을 구성해 대응 논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표' 검찰기능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출범시킨 것도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이다. 2020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이후 저조해진 금융·증권범죄 수사력이 부활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주로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검찰 인사와 법무행정 두 영역이다. 한 장관이 본인이 '특수통'인 만큼 유명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특수수사에 능하거나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대 수사청인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평을 받는 신자용·송경호 검사부터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들이 요직에 주로 발탁되기 쉽다. 또 그들이 성과를 낸 면도 있으니 보상해줘야 하는 것도 일리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공판부 검사들이나 전 정부와 보조를 맞춘 검사들이 부당하거나 노골적으로 홀대받을 경우 '이번 정부 인사도 편향됐다'는 평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양한 법무행정 분야에서 보여줄 '행정력'에도 눈길이 간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범죄예방 ▲외국인정책 ▲교정 ▲인권 등 검찰 외 법무행정 영역을 언급하며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자"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이민청을 신설해 이민정책 수준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피해자·피의자·수감자와 관련된 인권·교정 분야의 성과가 한 장관의 향후 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과 밀접한 행정 수행에서 비판을 받으면 검찰을 벗어난 한 장관의 향후 행보에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