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2%p 오르면 저소득층 DSR 40.2→44.0%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에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오르자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 등을 중심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해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기엔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눈에 띄게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은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약 10% 늘면서 1756조원대에 달했다. 금리 대출조건이 은행권에 비해 좋지 않은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지난해 4분기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의 절반에 가까운 48.2%를 비은행권이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가계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은 329만원에서 489만 원으로 160만원 증가하고 DSR(부채상환비율)은 32.4%에서 35.1%로 2.7%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DSR 상승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DSR은 40.2%에서 44.0%까지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만 늘어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 DSR이 비교적 가파르게 오른다는 분석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고소득층의 DSR은 29.0%에서 31.4%로 2.4%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대출자의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 가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이자 비용은 433만원에서 643만원으로 증가했다. DSR은 39.6%에서 43.0%로 3.4%포인트 상승해 상용직(2.4%포인트)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청년층(39세 이하) 역시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올랐을 때 DSR이 35.2%에서 38.1%로 2.9%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국내 시장금리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해 부실 차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가계대출이 약 1756조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늘었난 동시에 비은행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가계대출은 양적·질적으로 악화된 상태다.

여기에 미 연준의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등 한은의 금리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양적 관리 정책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등 질적 구조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며 "부실화 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