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청문 일정 합의 안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번번이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았다"며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류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반기 국회 종료가 지난달 29일인 점을 감안하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날짜는 13일이나 주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마쳐야한다. 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에게 수차례 일정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지난달 12일 상임위 일정 협의 시 신임 후보가 내정돼 곧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니 계획서 채택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서류 접수 후에 논의하자고 했다"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6~19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은 번번이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국회 후반기 기재위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의 의견이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등 합의에 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 와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은 전반기 상임위 임기 중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서는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경우 지난달 17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후 25일에 청문회를 열었다는 점을 들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지난 4일까지였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이 지났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