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양치질을 하던 84세 어머니 B씨가 화장실 바닥에 양치물을 뱉자 주먹 등으로 폭행해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치매 증세가 있어 112신고를 일삼고 자신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으로 오해해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전에 허위 신고를 한 적 있었더라도 이 사건 신고 이후 일관되게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해 같은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벼운 기억력 저하는 의심됐지만 주의집중력, 의사소통력 등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에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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