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시행까지 두달… 헌재, 위헌 여부 공개변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이 두 달여를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관한 견해를 듣는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이때 비교섭단체가 있다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자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전하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바꿔버리는 '꼼수 탈당'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거부한 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찰도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청구인으로 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소수당에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다.


특히 한 장관은 헌재가 향후 공개변론을 연다면 직접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지만 이번에 열리는 공개변론에는 출석이 어려울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낸 사건이 병합되지 않았고 한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는 13일까지 격리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9월10일 시행할 예정이어서 공개변론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헌재가 법안 시행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인용 여부를 다소 일찍 판단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