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열 부경대 교수 "전기요금 인상 웬말? 확인 필요"

"탈원전 정책, 원전 가동 중단 등이 전기요금 인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LNG요금, 두 차례 더 이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 에너지 분야 권위자로 불리는 국립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권성열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 7월1일부터 국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일 권성열 교수와의 만남을 갖고, 탈원전정책,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 에너지 등을 진단하고, 더 나아가, 대학 교수로서 현 정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우선, 권 교수는 지난 1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 한전이 '발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인상요인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전이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성실 경영한다'는 원칙을 준수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한전은 지금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발전 자회사에서 돈을 주고 전력을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다시 말해, 자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해서, 송배전, 케이블로 보내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공급하는 구조이다. 그렇다 보니, 한전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원칙을 준수하게금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첫 째는 공급 원가 구준 산정이며, 그 다음이 성실 경영이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지가 의심스럽다. 한 마디로 한전이 자회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서, 좀 싸게 팔았다는 것.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적자 해소는 어려울 것이며, 단순 요금 인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한전이 정부에 세 차례나 인상을 해야 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건 적절치 않다.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함수를 사용하는데, f(x) 같으면 변수가 하나인데, 여기서는 f(x,y) 는 여기서는 변수가 2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전의 단가를 책정하는 함수계산 방식은 f 값, 괄호안에 70개의 변수(재료, 인건비, 유통비 마진, 등등) , 즉 f(x, y,,,,,70)식의 요소를 넣어, 풀기 어렵고, 발전 단가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핬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보통 원가는 재료, 인건비, 유통마진 등 4-5가지 요소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한전은 이 요소에 70개 정도를 넣어,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해 하면된다. 한마디로, 발전 단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게 핵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게 넘기고, 그리고 다시 국민에게, 또 기업에게 넘기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전기요금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성열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 중 하나인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원전을 안전하게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전기 등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원자력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를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 발전량의 20-30%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을 중단한다면 이를 대신 할 에너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의 원자력 발전소가 매우 노후화 되었고, 또 지난 5년간 유지보수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원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거기에 유지 보수에 대해 더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된다면, 국가 에너지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권교수는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 금액의 대부분을 해외 에너지 수입에 의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년 간의 팬데믹과 최근 동유럽의 전쟁을 보면 언제든 수출과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나라는 천원자원이 부족하지만 앞선 세대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경제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조차 점차 줄어들고 인구마저 절벽을 맞이했다. 이대로 간다면 국가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하다. 신재생, 또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만큼,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업 등에 실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현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립부경대 권성열 교수는 KTX 문제, 전기요금 문제 등 권 교수가 자문을 다니지 않는 곳이 드물 정도로 전기, 에너지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DSSC (Dye-Sensitized Solar Cell: 이하 DSSC로 표기)로서 박막형 태양전지에 속하는 새로운 저가형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와 소수력과 풍력을 이용한 소형 발전 시스템 그리고 전기 전자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실험 기기 제작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기관에서 평가,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또 영국 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21세기 최고 지성인으로 선정됐고 명예 훈작(The Sir Isaac Newton Legacy of Honour Award) 지위를 받았다. 또 IBC 평생 공로상을 받은데 이어 100년 역사를 가진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7년 연속 등재됐다.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위촉한 민선9대 공약자문평가단 중 1인으로서 저탄소 그린도시 분과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업적과 공로로 2022 대한민국 인물 대상(학술-전기공학 부문), 2022 혁신리더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