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회의록 제출하라"

법원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조사와 관련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1일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가 지난달 29일 국민대 연구윤리위 측에 김 여사 논문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대위측이 지난달 7일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달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국민대 규정 부칙에 '5년이 지난 연구에 대한 검증 시효에 예외 사항이 있는 점'을 들어 학교 측에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재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