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는 오는 21일 출범해 국가 교육비전을 비롯한 교육 제도·여건 개선 등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범까지 9일이 남았지만 현재 위원회 구성은 물론 위원 추천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국교위는 총 21명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현재까지 2명만 확정됐다. 위원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감협의회장만 당연직으로 임명됐다.
출범이 임박했지만 위원회는 교육부 수장 공백과 국회 공전 등으로 위원 구성이 늦춰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국교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기일에 맞춰 출범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서두르는 태도를 보였지만 교육계에서는 국교위의 출범이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국교위의 전신으로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018년 교육부 의뢰를 받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개편안을 내놓는 데 1년이 걸렸다. 국교위 출범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의 21명 중 2명만 구성돼 10%만 채워진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반쪽자리 출범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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