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공급·수요부문 혁신 방안을 담은 산업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먼저 그간의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력 발전 원가 미만의 값싼 전기·가스 요금이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지고 결국 안정적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물가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분기에도 전기·가스요금이 기존에 예정된 인상분에서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은 지난 4월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올랐는데 오는 10월 4.9원 더 인상된다. 가스요금 정산단가도 10월부터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분기별 최대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한 것처럼 다가오는 4분기에도 분기별, 반기별 조정 폭의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의 1㎾h(키로와트시)당 5원 인상을 결정했다. 기존 연료비 연동제에서는 분기별 최대 인상폭이 3원이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5원으로 인상폭을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5원 인상 만으로는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올해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를 2024년 본격 착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원전 일감을 925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려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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