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에 "반인륜 범죄…진실 규명"

대통령실은 지난 2019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른바 '탈북어민' 사건에 대해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에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다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더불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거 같은데 이것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한가'란 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유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대통령실의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추후)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은 여러분에게 그 때 그 때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 사람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건데 윤 정부가 갖고 있는 인권의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란 질문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보다는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밟아야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저희 쪽에서는 일단 중요한 관심사"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이 사건 관련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송환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탈북민들이 당국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북송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 공개 전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절차상)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