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실업자 늘어난다… 정부, '방역·공공일자리' 축소 방침

그동안 고용시장을 지탱해온 공공부문 고령층 중심 직접일자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의 고령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 38개 중 13개에 대해 내년 예산을 깎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7개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에 고령층 취업자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을 올해 60만명, 내년 15만명으로 추산한다. 이에 대해 김승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뉴스1에 "과거 경제위기 때도 경제회복 과정에 고용증가 후 (위기발생) 3년 뒤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인력의 경우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돼 실제로 축소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방역인력이 줄지 않더라도 일상회복 본격화로 다소 회복됐던 대면업종 고용이 또 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14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4만1000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00년(87만7000명) 이후 최대 증가 수치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2.9%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자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이고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단기 알바' 형식 직접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반기 일시 채용한 방역인력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취업자 증가분 중 공공행정·보건복지 비중은 올해 4월 37%에서 5월 29.6%로 소폭 떨어졌다가 6월 30.6%로 다시 30%대로 올라왔다. 여전히 직접일자리, 방역인력 부문이 고용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은 것이다. 고용지표가 경기 후행적 성격을 띠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고용은 상반기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취업자의 56.1%인 47만2000명은 60세 이상이다. 그중 70세 이상이 16만5000명으로 약 35%를 차지한다. 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경제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2만명 증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민간활력 제고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 창출을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SK·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10대 그룹은 현 정부 임기 내 총 100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5년 동안 총 40만여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목표달성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매년 8만여명의 신규채용은 전체 취업자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