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방지 2등급으로 하락…北 20년째 최하위

미국 국무부가 매년 공개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지위를 20년만에 2등급으로 평가했다.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지난 2001년 한국은 3등급을 받았으나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1등급을 유지해왔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과 결과를 종합해 작성됐다.


미 국무부는 각 국가의 인신매매 실태를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2등급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등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한국의 등급 하락에 대해 "지난 2020년에 비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다"며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20년째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등급 국가에는 북한 외 중국과 러시아 등 22개국이 지정됐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를 외화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