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 지시… "강력 수사해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자금 대출 신설 등 구제 방안과 함께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진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서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조직과 인력보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 시설 재정비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당분간 1년 동안 동결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생활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14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