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반도체 외교는 한국의 현실적인 이해관계 문제"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강압에 맞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지난 18일에도 우리나라의 칩4 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미국은 한국에 칩4 동맹을 제안했다.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 말까지 우리 측의 가입 의사를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사전 협의와 조정 없이 아주 뻔뻔한 태도로 한국에 난제를 던져 답변을 요구한다"고 일갈했다. 대만과 일본은 중국에 대항해 '반도체 장벽'을 세우는 것에 적극적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어 한국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정부와 기업들은 칩4에 가입해 별다른 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미국의 압박이 날로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1280억달러(약 168조1400억원) 중 60%는 중국 본토와 홍콩이 차지했음을 명시하며 우리 측의 딜레마를 강조했다.
중국 측은 한국이 대중국 수출 타격과 미국의 제재 사이에서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고려할 또 다른 변수는 시장논리와 산업발전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제재가 아닌 수요공급의 원리를 따를 것을 주문했다. 미국이 한국에게 던진 문제는 한미 기술동맹 강화 여부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지정학적 광기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대표적인 팹리스(설계) 주도 국가이다. 이에 파운드리(위탁생산)에 중점을 둔 한국은 미국에 의존도가 높아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칩4 가입으로 한국이 대미 의존도 상승과 '글로벌 허브 국가'라는 전략적 목표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이 세계화된 분업으로 이어지며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파운드리 공장이 전무하다. 자체적으로 이 산업 사슬을 지탱할 수 없지만 자국의 영향력을 근거로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주권국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미국은 딜레마의 빠진 한국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 계획이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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