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중단"… 이재명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실설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며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며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라며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