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국형 인큐텔 설립…팔란티어와 경쟁할 혁신기업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혁신 방산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인큐텔은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1999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방산 전문 벤처캐피털(VC)로, 인큐텔의 투자로 성장한 대표적 기업이 팔란티어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혁신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AI(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 항공 등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혁신기업 50개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조달 체계와 안보 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 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기존의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 무기체계의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간 혁신기업들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월16일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가 시대포럼을 통해 최초로 제안한 어젠다들과 궤를 함께 한다. 당시 시대는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방산 분야 합작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을 제안했다. 인큐텔 모델을 참고한 창투사 설립 제안은 국내외 언론에서 처음이었다.

당시 시대는 힘의 논리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와 AI·드론 등 신기술이 불러온 새로운 전쟁 양상에 주목해 올해 첫 시대포럼을 개최했다.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대포럼에선 ▲국방부-국정원의 방산 창업투자회사 설립 ▲국방 조달시스템 혁신 ▲드론·로봇 대량생산 시설 확충 ▲군사 데이터 개방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산업 기술의 군사적 활용 대비 등의 어젠다가 제시됐다.

포럼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정원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은 브라이언 클라크 미국 허드슨연구소 국방개념및기술센터장과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 교수가 맡았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을 찾아 축사를 했다. 커스틴 바톡 뉴 비스타 캐피탈 공동창업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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