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류 정치가 1류 기업 팔 비틀어"…삼전 출신 고동진, 호남 반도체 공장 비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과 관련해 "4류 정치가 글로벌 1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정할 입지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호남으로 기업을 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동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에만 5~7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 중심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민간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호남과 충청권 등에 1000조원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워낙 규모와 나오는 숫자들이 커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왜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발표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 비판에 대해서는 "세계 넘버 원투 기업들"이라며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경남 통영시고성군)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오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나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가 미래 자산을 정치적 이벤트에 끼워 맞추려는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기업의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이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며 "외압에 밀려 기업 이사회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면 이는 상법상의 이사회 충실의무 대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돼 결국 주주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도 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이 결정해야 할 투자 입지를 정치권이 먼저 흘리고, 방향을 정하고, 기업에 설명하는 구조는 관치"라며 "입지는 표가 아니라 인프라로 결정해야 하고 투자는 압박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페이스북에 "기업에 당부한다"며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국가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배임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직 글로벌 초격차 생존을 위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당당히 맞서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