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법과 원칙대로 결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론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혐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날 박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 계좌 통장을 허위 매매(에 이용)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며 한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해당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 전 회장 등의 주식 거래에 이용됐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팀에 '전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 혐의 일부에 사용된 것까지만 법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비교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며 "과잉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대응했다.


이날 한 장관과 박 의원은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 문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문제' 등으로도 논쟁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