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윤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검찰에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세범죄 합수단 신설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5대 과제 중 하나인 '부정부패 엄정 대응' 실현 차원이다. 합수단 신설로 국가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범죄인 탈세 등 조세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조세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를 피하는 조세·관세 포탈과 수·출입 거래로 위장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이는 역외 탈세가 있다. 법무부는 해외에 불법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범죄에도 적극 대처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범죄 합수단은 차장 또는 부장급 검사를 단장으로 두며 관련 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이다. 이번 합수단의 경우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파견 인력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보통 지방검찰청에 두지만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이 설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산하에 조세범죄조사부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조세범죄 합수단과 더불어 앞서 설치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적극 운영해 국가·서민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수사조직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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