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 이번엔?… 백종천·조명균 재상고심 선고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시 대법원에 선다.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는 오전 10시15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서가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져 대통령기록물로 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이라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백 전 실장, 조 전 비서관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