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56만명 동의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공격해 상해를 입힌 개가 안락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격 위험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사고견의 안락사 절차를 중단시킨 검찰은 최근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울주경찰서는 사고견이 인명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압수물 폐기(안락사)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폐기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 15일 "사고견 처리와 관련해 울주경찰서의 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그 보완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폐기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므로 울주경찰서에 위 보완 지휘와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22조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하위 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람·동물을 공격하는 등 교정이 안 되는 행동 장애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을 할 수 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폐기'가 아닌 동물보호법상 '인도적 처리' 절차에 따라 안락사 처분을 하라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는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교하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사고견은 매우 온순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견을 임시 보 호중인 유기 동물 보호소 관계자는 최근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안락사 반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국민제안 톱10′에는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라는 제목의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입마개·목줄 의무화 견종 확대' '주인의 관리·감독 처벌 강화' '물림 사고 발생 시 반려견 즉각 안락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56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