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우조선 최종 타협…형사처벌에 고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에 관해 "형사처벌 문제는 최종 타협이 이뤄진 것까지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결이 된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판단하는 것도 법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비례대표)은 지난 27일 끝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의 정부 답변을 두고 "엄정한 법 적용을 한다는데 맞는 소리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정상참작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해당 질의에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이) 전가됐다는 것에 공감하고, 저도 어렵겠다는 마음에 공감했다"며 "다만 정부 입장은 절차적인 쟁의 과정에서 불법이 될 경우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건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우조선 분식회계 CEO를 구속하고 기소한 것도 제가 했다"며 "원하청의 불합리를 잘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