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기밀누설' 군무원에 첫 구속영장 신청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군무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인 A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7분 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A씨는 해당 혐의로 입건됐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또 당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상황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로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전 실장의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수사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오는 13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특검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가량 수사를 추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