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변형된 민영화 정책으로 역주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변형된 민영화'로 일컬어 "거꾸로 가는 민생대책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5일 오전 울산 남구 신라스테이에서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민간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독점해 국민의 삶이 훼손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공공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효율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성장에 빠진 것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만능주의와 승자독식의 결과다. 이에 대해 시정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행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문제는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라며 "결국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공적 영역기능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미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민영화 방지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단독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꾸로 가는 민생대책도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특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자 경제위기 원인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