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아이폰 돌려줬다…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부른 '채널A 사건'의 핵심증거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아이폰)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4월 한 장관의 강요 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환부를 결정했다.

수사 실무상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통상적인 절차이고 이에 따라 처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


다만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규칙이 있지만 실무상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려 했지만 2020년 6월 이후 22개월 동안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뤘다.

검찰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한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6월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민언련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