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날아온 쇳조각에 화들짝… 정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화물차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판스프링, 밧줄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부여한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로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가 제한된다.


현재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가 현장 단속을 실시 중이며 필요에 따라 불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정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