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자동차 다시 사면 취득세 면제… "대출금리도 우대"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행안부는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자원봉사 독려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구호물품·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는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약 2개월 동안 개인별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내외에서 우대하며 대출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기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동참 기간으로 설정해 각 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