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 '골프접대' 이영진 재판관 철저 수사하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영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의 골프접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16일 변협은 "사법부와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에 대한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 재판관의 깊은 자숙을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이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A씨의 고교 동창인 사업가 B씨, 변호사 C씨와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골프비용 120여만원을 B씨가 지불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일행은 골프 모임 후 B씨가 운영하는 돼지갈비 식당에서 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B씨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전해졌다. B씨는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C씨는 이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변협도 "변호사 C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해 징계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번 사태의 추이와 헌법재판소의 후속 대책을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