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원/달러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 악순환'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고환율 문제는 고물가와 반드시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바로 대한민국 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두개입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진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의 대응이 한가해서 두 달째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두 달 동안 어떻게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우고 무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문제는 공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불법적인 투기 세력들의 환투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정도는 수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각종 대책들을 다양하게 세워서 환율 급등을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도 오름세를 잡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이런 추세라면 1400원대를 뚫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고 밝혔다. 그는 "고환율이 몇몇 수출 대기업에는 단기적 호재로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 절대다수 고용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에는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침체와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입법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대선 공약이었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29일 특위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에 조건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고환율, 고유가와 연동된 교통비 절반 지원법과 화물차 안정운임제 일몰 폐지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미 민생 입법 과제로 관련 법들을 선정하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환율을 대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기국회 전이라도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정부 여당에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