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염병 예산, 올해보다 2.4조 감소한 4.5조 투입

정부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든 규모로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용 감소, 생활지원비 축소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위험군 집중 관리 위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6조9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사전 예방 단계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사전예방 예산으로는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의 추가 도입과 의료기관 접종 지원에 9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분석, 분기별 항체양성률 조사, 후유증 조사 등에는 300억원이 투입된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를 빠르게 찾기 위해 표본 감시·분석 물량을 기존 1만건에서 5만4000건으로 확대하며 매 분기 4만명을 대상으로 자연 감염 여부, 지역사회 유행 여부 등 항체 양성률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3년간 1만명을 대상으로 후유증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투자 예산에는 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메신저리보핵산(RNA) 바이러스 관련 신약 개발에 38억원을 투입하며 백신 개발 등 연구 인력을 6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감염병 분야 의대생 50명의 실습을 지원한다.

방역 대응 소요 예산은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지원에 1조2000억원, 먹는치료제 40만명분 추가 구매 3000억원, 감염병 관련 시스템 구축 200억원 등이다.


사후 보상 예산은 1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음압 병상을 둔 상시적 긴급치료병상 1700개를 신설하는데 2573억원이 편성됐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 187억원이 투입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관련 예산은 1216억원으로 올해 2406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될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유급 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