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 5급 별정직 전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음달 9일 공소시효 만료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수사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14시간 넘는 심리 끝에 재판부는 배씨를 구속수사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봤을 때 피의자 배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였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3년여 동안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이 기간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배씨가 이런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금액이 최초 알려진 700~800만원(70~80건)보다 많은 2000만원(100건 이상)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배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배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김씨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지난 24일 경찰은 배씨 진술 등을 토대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6시간여 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며 배씨는 지난 30일 영장심사를 받게 됐지만 기각됐다.


또 지난 30일 경찰은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배씨의 카드 집행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배씨 등을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