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성역무원 살인사건 용의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스토킹 살인사건 10건 중 6건은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스토킹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학계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김성희 경찰대학교 교수가 한국교정학회의 교정연구에 발표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제목의 논문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대상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예비 포함) 사건 중 2017∼2019년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36건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10건 중 4건(336건 중 126건)은 살해 시도 전 스토킹이 선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토킹이 선행 된 살인사건 126건 중 63.5%가 '계획적 살인'을 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스토킹이 선행되지 않은 살인사건 210건 중 21.4%만이 '계획적 살인'을 했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스토킹 범죄가 선행된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계획살인을 저지르는 비율이 3배가량 많은 것이다.
스토킹이 선행 된 사건과 스토킹이 선행되지 않은 사건은 ▲범행동기 ▲살인발생 장소 ▲피해자 상처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스토킹이 선행된 사건의 범행동기는 ▲성적질투·시기·집착(58.7%) ▲배신감(19%) ▲열등감·정서불안(14.3) ▲현실 처지 비관(6.3%) 순이었다.
반면 스토킹이 선행되지 않은 사건의 범행동기는 ▲열등감·정서불안(24.2%) ▲성적질투·시기·집착(22.2%) ▲기타(16.9%) ▲현실 처지 비관(11.6%) ▲배신감(11.6%) 순이었다.
살해장소는 스토킹사건의 경우 직장·거주지 등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가 74.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스토킹 사건은 66.7%가 가해자·피해자 모두 관련된 장소였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1/3 상당이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살인사건 중 파트너와 헤어진 후 스토킹이 이어질 경우 살해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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