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전 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다른 초부자감세를 민주당이 확실하게 막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영교 최고위원의 예산 분석 내용을 보니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군 장병 전투화 예산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내복 95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 등을 삭감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간 동안 옷과 신발을 제대로 못 신게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 중 초부자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성장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면 모르겠는데 3000억원 초과 영업이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에서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예산 심사 때 국민의힘은 이것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연계하려고 하는데 우리 당은 초부자감세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혔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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