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 사건 핫라인 구축"… 경찰청 "들은 바 없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놓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엇박자를 냈다.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청은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
여가부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 보고'에서 여가부·경찰청 핫라인 구축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향후 중대한 여성 폭력 관련 사건은 여가부-경찰청 핫라인으로 피해 신고 시부터 협업해 세밀한 피해자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여가위에 참석한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 발생 초기부터 여가부가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여가부의 보고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우 차장은 "여가부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피해자를 조사하면 구두와 서면으로 여가부가 운영하는 여러 연계시스템과 시민단체, 여성의 전화, 법원에서 민사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현안 보고가 종료된 후 우 차장은 '여가부와 핫라인 구축을 협의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을 저으며 "여가부에 물으라"고 답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경찰청과 협의가 됐냐는 질의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아직 논의되지 않았냐'라고 재차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긴급현안 보고에는 여가부 외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한 스토킹 범죄 유관기관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 방안을 보고한다. 그러나 이날 피의자 전주환(남·31)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된 법원 측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